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의 상식에 어긋나는, 호도하는 글에 이해가 되지 않아 반문을 해 보고 공감을 해보아도 일하는 곳에 임금이 있는 표준이 있는 곳에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만두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위기에 봉착된 시그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화두를 던져돕니다.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외없는 물가상승으로 지갑을 닫고 겨우 겨우 담담함을 유지한채 버티고는 있지만 현실은 곡소리를 내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 하다.
2025년 공무원 급여인상의 뉴스
기획재정부의 공무원급여인상을 놓고 언론들의 반응들은 이렇습니다.
>뉴시스 : 월급이 너무해, 떠나는 MZ공무원....3% 인상으로 붙잡아질까?
>머니투데이 : "청년에 확신을 " 윤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세대별 차등인상 승부수
>이데일리: MZ 공무원 '줄퇴사 막아라...공무원 내년 3.0%인상
>뉴데일이 : 월급 3%인상, 긴급 직무휴지제 도입, MZ 공무원 '퇴사 열풍' 막을까
>뉴스프리즌 : 공무원 연맹 "공무원 보수 인상률 실망스러운 결과
>이데일리 : 교총 3% 인상으로 교단이탈 막겠나 '월 230만원' 교사 급여 공개
공무원 급여인상안으로 여론을 떠보는 정부는 정말로 진정성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인가 의심의 눈초리가 결국은 나라를 수렁에 빠트리고 있는 듯 합니다.
2024년 공무원 급여
1997년~2024년 공무원 급여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 급여
대한민국의 참으로 좋은 말로 다이나믹한 나라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수년째 합의 없는 최저임금의 책정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인상률을 2.5~3.3%로 권고했다. 그러나 어떠한가 , 아직은 과정일지라도 기획재정부는 늘 그랬듯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항상 결정안 밑으로 보수인상 범위를 정하고 결국의 민간기업과 보수격차는 더 벌어져서 2020년 90%에서 2024년 82.8% 전망되는 등 점차 간극을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공무원들로 하여근 투잡이나, N잡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퇴사로 이어지고 궁극적인 피해자는 일반 시민과 국민들이 참혹한 현실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노조의 단결된 힘으로 임금인상의 규모를 보면 감히 공무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한민국의 지붕아래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인가를 의심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최저임금과 공무원의 급여인상을 큰 잣대로 삼아 수출과 기업운영의 방향을 잡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일본 공무원 급여 32년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초임의 10%대
옆나라 일본의 경제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日공무원 급여 32년 만에 최대폭 인상 검토…초임은 10%대 | 연합뉴스 (yna.co.kr)
2025년 공무원 급여인상 : 3%
구분 | 계급 | 월봉급(2024) | 월봉급(2025) | 비고 |
1 | 9급 1호봉 | 1,870,000 | 2,180,000 | |
2 | 9급 5호봉 | 2,300,000 | 2,680,000 | |
3 | 7급1호봉 | 2,590,000 | 2,890,000 | |
4 | 7급5호봉 | 2,940,000 | 3,280,000 | |
5 | 5급1호봉 | 3,490,000 | 3,580,000 |
공무원급여는 단순히 임금인상률에 그리지 않고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질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도 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줄 사퇴를 막는 것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고 잘못이 있다면 과감하게 면직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시행을 하는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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