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게시물 주요 유형, 공정한 선거 현명한 선택이 되길

부정선거는 안되요.

선거법 위반 게시물 탐지 방법

1.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 검색 키워드 활용: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후보 범죄자”
  • “○○당 해체”
  • “○○후보 돈 뿌렸다”
  • “○○후보 성추문”
  • "○○ 후보 성관계"
  • "○○ 성추문"
  • "○○ 성희롱 고발"
  • "○○ 성폭력 루머"
  • "○○ 캠프 여비서" "○○ 몰카 영상"
• 플랫폼별 검색:
  • 트위터(X):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관련 게시물을 검색합니다.
  • 디시인사이드: 정치 관련 갤러리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보배드림: 정치게시판에서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합니다.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관련 게시물을 찾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활용

• 위반 사례 예시집 및 안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예시집과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유사한 게시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게시물 주요 유형

1.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정당 비하 및 해체 주장

•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해체를 주장하는 게시물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금품 제공 및 성 관련 허위사실

•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성 관련 스캔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은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 신고 방법: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1390)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https://www.nec.go.kr/site/vt/main.do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2. 신고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게시물의 스크린샷, URL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 시 첨부합니다.
• 신고 내용 명확화: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발견한 위반 행위는 즉시 신고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