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탕감 폭 확대!

금융위는 22일 제도 개선 시행을 앞두고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정 지었다.

그러면 새출발기금은 무엇일까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 소속 새출발기금이라는 제도를 수행하면서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확정 세부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빛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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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자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이 더 커지고, 채무 감면율도 90%까지 커졌다.

상환조건이 더 유연해지고(1년에서 3년으로) 신청절차도 평균 70일로 단축된다고 한다.

기존 이용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 더 커졌다! 기존에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해 지원됐지만, 올해 6월까지로 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고,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한 것이죠. 채무 감면율, 최고 90%까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총채무액 1억 원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채무 감면율이 인상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이 더 유연해집니다 거치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도 동일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외에도 30일 이하로 연체한 고객은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가 연 3.9~4.7%로 기존 9%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신청·조정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기존 절차는 채권을 매입한 뒤에야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평균 260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약정을 먼저 체결해 채권 매입은 나중에 처리함으로써 채무조정 기간이 평균 7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고 합니다. 기존 이용자도 똑같이 적용 이 모든 개선 내용은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제도 개선의 효과가 훨씬 폭넓게 미칠 예정입니다.

 

마무리

경제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반갑다. 

그렇지만 누군가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수도 있다.

평생을 먹을거 못 먹고 겨우 겨우 살아가면서 원금은 못 갚고 이자만 겨우 갚다가 지금에 와서 보면 특권층에게 희소식을 주는 정책을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누구도 다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하지만 평생을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정직하게 납부해온 시민들에게는 이자만이라도 탕감해주는 정책 시행은 어떨까하는 의견을 보내본다.